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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미국 샌프란시스코, 휴대폰 전자파 노출규제법안 통과

2010. 6. 22. 17:53

미국 샌프란시스코, 휴대폰 전자파 노출규제법안 통과 재미있는 미래기술2010. 6. 22. 17:53

미국 샌프란시스코, 휴대폰 전자파 노출규제법안 통과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10-06-22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최근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및 전자파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게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도시 전체가 법규를 적용받는 선구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15일, 전체 감독관이 모인 자리에서 투표를 벌인 결과, 10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기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는데, 이로서 휴대전화 및 핸드셋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전자파인체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및 소비자들은 얼마만큼의 전자파가 사용자들의 인체에 흡수되는지를 눈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Gavin Newsom씨는 현재 정확한 측정법 및 측정치를 새로 제정될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극소량의 방사능 및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일부 연구기관들에서 `휴대전화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 년간 연구해 보고서로 내놓은 사례는 종종 있지만, 얼마 만큼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건강상의 문제 (암 유발, 심혈관질환 이상 등)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보다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역시 `전자파 노출제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미국에서 통용되는 모든 휴대전화에서 1킬로그램 당 1.6와트 이하의 전자파인체흡수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자 일부 옹호자들은 모든 휴대전화에 전자파노출 위험성 관련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무선통신사업자 연합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센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자파인체흡수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강요하고 나서자, 워싱턴DC에 막강한 로비를 행사하고 있는 무역연합인 무선통신사업자연합 (Cellular Telephone Industries Association)은 모든 무선통신사업자 및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변해 샌프란시스코의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조직 및 기관들은 사용자 스스로 전자파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치려면 수 년 이상의 데이터수집 및 분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기존 산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기에 가장 먼저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알린 샌프란시스코의 법령마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그 상황이 주목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