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8. 14:53
영국, 비난여론으로 인해 전자신분증 스키마 대폭수정 보안 관련2011. 1.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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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전자신분증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생체정보까지 정부주도의 중앙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뿐 아니라 국립신원조회처 (National Identity Register)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고안되어져 시민들의 불안감 및 불신을 증폭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장소에 보관되는 기밀정보는 해커 및 이익집단의 목표가 되어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되었을 때 그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그동안 전자신분증은 시민들에게 외면당해왔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주 영국 정부는 국립신원조회처에 현재까지 보관되어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이번 사항은 전자신분증 스키마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homeoffice.gov.uk/media-centre/news/id-cards-valid]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관 및 사용을 적절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신뢰 및 상호 간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스키마의 변화로 인해 향후 4년 간 1천 6백억 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까지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개인정보삭제에 소모되는 비용이 8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비용절감의 효과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시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전자신분증이 사용되어온 국경검문소와 여행사들 또한 전자신분증을 더 이상 신원조회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2006 년 노동부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전자신분증법안에 의거 고안된 전자신분증 스키마가 막대한 비용소모 및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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